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처분의 관계

세무조사가 끝나면 20일(예외 4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설명·통지됩니다.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세금이 고지되면 그것이 ‘처분’이 되고, 처분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과세예고(통지)	세금 고지(처분)
시점	고지 전 단계	세액이 확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된 단계
성격	과세하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처분
이용할 수 있는 절차	과세전적부심사(통지일부터 3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안 날부터 90일)
확인할 것	통지서의 세액·사유·수령일	고지서의 납부기한·처분 내용·수령일

추가 세액 관련 쟁점 검토

사실관계조사관이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증빙소명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법령 적용해당 거래에 적용한 세법 조항이 맞는지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지연 등 가산세의 부과 근거와 계산이 맞는지

불복 절차 비교: 시점·기한·청구처

절차	이용 시점	청구기한	청구처	결정기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고지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	고지 등 처분 후(선택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의견서 반박 시 60일)
심사청구	처분 후, 또는 이의신청 결정 후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국세청장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	처분 후, 또는 이의신청 결정 후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심사·심판 결정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법원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과세전적부심사에는 제외 사유가 있고(조세범칙 사건,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 건 등),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한은 송달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프로세스

01세무조사 진행
02조사 결과 확인
03과세예고 또는 과세 처분 단계 확인
04적용 가능한 절차 검토
05불복 요건 및 기한 확인
06후속 대응

01세무조사 진행
02조사 결과 확인
03과세예고 또는 과세 처분 단계 확인
04적용 가능한 절차 검토
05불복 요건 및 기한 확인
06후속 대응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도식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세불복 전문 안내와 함께 보기

세무법인 가감은 조세불복 절차를 별도 사이트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절차를 더 넓게 확인하려면 세무법인 가감 조세불복 안내 ↗를 참고하세요. 조사 단계에서 정리한 소명자료가 불복 단계의 사실관계 기초가 됩니다.

최종수정일: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