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눕니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 검증이 필요하거나,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선정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통지서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와 조사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과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 회계장부와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급여·인건비 자료가 기본입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범위와 서면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정리하고, 제출 전 사본과 제출 목록을 남겨 두세요.

조사대상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장부 은닉·제출 거부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고, 거짓 계약 등 일부 유형은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통지된 세목과 기간 범위 안의 자료인지 먼저 점검하세요.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을 남기고, 제출 일자와 목록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이 지연되면 조사 중지 또는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자료는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